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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권역별 비례대표’가 뭐길래

2023-12-0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아는 기자, 정치부 우현기 기자와 좀 더 알아볼게요. 우 기자,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, 우리 투표 방식도 바뀌는 건가요? <br><br>아니요,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투표방법은 동일합니다. <br> <br>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,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, 두 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투표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. <br> <br>예전에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전국 47석의 비례 의석을 배분했었죠. <br> <br>권역별 비례제도가 되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, 각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정합니다. <br> <br>그리고 정당득표율도 권역별로 따로 계산해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권역별로 비례대표 1번이 모두 달라지는 겁니다. <br> <br>Q2.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이 크지 않던데, 왜 이렇게 바꾸려는건가요? <br><br>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명분은 '지역주의 완화'입니다. <br> <br>2020년 치러진 지난 총선 직후 기준으로 보면요. <br><br>영남에서는 65명 중 민주당 의원이 7명이 당선됐고 호남에서는 2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<br> <br>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.<br><br>여기에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해 권역을 나눠보면요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가 하나의 남부권역으로 묶인다면. <br> <br>영·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얻은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영호남 지역을 비례대표 의원들로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<br> <br>Q3. 명분도 명분이지만,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속내도 있겠죠? <br><br>권역별 비례제도가 지역주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측면과 함께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산술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정당이 최소 7%를 득표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, 소수정당들에겐 힘들다는 거죠. <br> <br>특히,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민과도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.<br><br>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창당 행보가 신경쓰이는 상황이고요.<br><br>민주당도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,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병립형,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과 외부 신당에 대한 관심을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소수당의 반발이 클 거같은데요? <br><br>선거제 퇴행이다,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의당은 채널A에 "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권역이라는 장벽을 만드는 것"이라며 "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"이라고 전했는데요.<br> <br>게다가 비례대표제가 언제 최종 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소수당을 속타게 하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공식 합의를 언제 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. <br> <br>신당 창당에 제3지대가 들썩이는 상황에, 거대 여야가 빠르게 합의할 것 같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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